야스쿠니 문제서 군사정보협정 체결까지…'롤러코스터' 한일관계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롤러코스터'를 탄 한일관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작년 11월 서울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첫 정식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 전까지 한일은 군 위안부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했다.

2013년 12월 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양국 관계가 최저점을 찍은 순간이었다.

그랬던 한일관계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작년 12월 28일 군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변화의 바람을 탔다.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내 여론의 반발이 강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합의를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쪽으로 급선회했다.

여기에 지난 1월과 9월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따른 한미일 안보 공조 필요성 확대, 대북 제재 강화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둘러싼 한·중간 '엇박자'는 한일 안보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런 배경 속에 한일 GSOMIA 체결은 예정된 수순으로 흘러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강한 희망과 요청은 4년 전 밀실추진 논란으로 한일 GSOMIA가 좌초한 트라우마 때문에 주저하는 한국 정부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라오스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그 이튿날 한국 외교부가 공식 확인한 것은 GSOMIA 체결의 '전조'였던 것으로 복기된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한국 국내 상황 속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이번 협정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려면 한일간 GSOMIA가 필요하며 특히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잠수함 탐지 역량과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초기 단계 추적 역량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그러나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노력이 결여됐다는 점 때문에 이런 기대 효과보다는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실시한 GSOMIA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GSOMIA 추진의 절차적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였다.

한국 내 반발 여론이 우세한 위안부 합의 후 한일 당국간 관계는 개선됐지만, 양국 관계의 전반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2012년 외교부 동북아국 국장으로서 GSOMIA 협상에 관여했던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한일 GSOMIA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일수록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또 "마치 시간표를 정해놓은 듯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한일관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는 "북한 위협에 조기 대응하는데 있어 일본의 정찰 및 감시 자산을 빠른 시간 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GSOMIA의 군사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논쟁적인 사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