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서명…야권 반발 거셀듯

한국과 일본이 오늘(23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GSOMIA는 서명에 이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방침을 밝혔고 양국은 3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거친 협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밀실 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한일 GSOMIA 체결로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를 직접 공유하며 대북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 고급 정보자산을 갖춰 우리측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주로 감청정보와 인적정보(휴민트·HUMINT)를 일본측에 제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가운데 정부가 반대론을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한일 GSOMIA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