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시국 관련 학생 의사 표현 보장하라"

강원도교육청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강원교육청은 22일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 표현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필요하면 의사 표현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안전교육을 하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시국과 관련해 원주지역 중고생들은 지난 9일 단계동 장미공원에서 '저희가 배운 민주주의, 어디 갔습니까'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고, 철원여중 학생들은 '공주님, 인제 그만 내려오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려고 하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장이나 교감이 제지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