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탈당 남경필 "서청원, 조폭처럼 모욕·회유"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강청완 정치부 기자

이상휘 “남경필, 동반 탈당의 깃발 되기엔 현실적으로 약한 부분 있다”
이상휘 “친박계, 향후 김무성이 당 이끌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있는 듯”
이상휘 “野, 김병준 총리 후보자 수용했어야…‘거부’ 판단은 실수”
이상휘 “국민 불안감 높아지는 시기에 박원순 ‘정치적 발언’ 부적절”
김철근 “남경필, ‘친박’ 지도 장악…내부 투쟁으로 변화 어렵다 판단한 듯”
김철근 “김무성 움직인다면 교섭단체 수준까지 갈 것”
김철근 “유승민, 대선 염두 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맡지 않을 듯”
김철근 “정진석 ‘野, 하야？탄핵？국회 총리 중 골라라’ 모순적”
김철근 “퇴진 투쟁은 ‘국민 저항권’ 중의 하나…탄핵은 국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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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남경필 경기지사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당을 떠난다, 어쨌든 새누리당에는 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당연히 충격이죠. 일단 남경필 지사 그리고 김용태 의원. 중진급의 의원이고 남경필 지사는 광역단체장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 되지 않는 당내 개혁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혁 세력 중에 한 사람이 탈당을 했다, 이 부분은 결국 당내의 투쟁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의 상당히 힘이 위축되어지는 그런 겨롸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주영진/앵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얘기 뿐만 아닝라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부분입니다.

# VCR

▷ 주영진/앵커: 단순히 탈당해서 제3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그렇죠. 남경필 지사의 탈당이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탈당을 하느냐. 이런 추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국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격양 돼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보수 진영의 위기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하고 12월 20일에 사퇴한다고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난 후면 당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개혁에 대한 선봉 그리고 새로운 보수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시기적 선택이 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인 선택에서는 뭐 적절하게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수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위기론이 팽배되는 만큼 보수의 대안 세력을 희망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당내에 몇 안 되는 개혁세력 중에 한 사람이 남경필 지사가 더군다나 대권후보 중에 거론이 되는 그런 사람이니 만큼 보수의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기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남경필 경기지사가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박이나 친문이나 이런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하고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새누리당 내 친박세력 또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세력은 함께할 세력이 아니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계속 진행이 돼왔던 상황 아닙니까, 진보와 보수의 건전한 이념적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진보와 보수 대결이 굉장히 진부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보수와 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가 아니고 정치권의 총체적인 패닉현상이 지금 국민들이 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보 진영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때가 된 것이고 특히 보수 진영은 상당히 그 길이 쇠퇴해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경필 지사가 지금 탈당하고 난 부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친박과 새누리당은 같은 형태다. 따라서 보수의 가치가 굉장히 희석되고 쇠퇴한 그런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네. 김철근 교수한테는 이런 질문 한 번 드려보고 싶어요. 2007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우리당에서 의원들이 속속 이탈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던 열린우리당이 창당 몇 년만에 와해가 됐단 말이죠. 남경필, 김용태 두 중진의 탈당이 새누리당을 와해로 이끄는 촉발점이 될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탈당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까요? 

▶ 김철근/동국대 겸임교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새누리당이 해체하는 시작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당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이 성숙될 만큼의 상황이 온 게 아니냐. 그리고 당내에서 무언가 새로운 탈바꿈을 그러니까 제2의 창당 완전 해체 수준으로 다시 당을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제2의 창당 수준으로 가지 못하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세력이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를 보면 현역 의원 중심으로 보면 대략 한 6,70명 정도가 친박이고요. 비박이 한 3,40명. 나머지 중도가 한 30명 정도 남짓 된단 말입니다. 세력으로 보면 다수가 친박세력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 탈바꿈하고 깨야 되는데 결국은 내부에서는 투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결국 밖에서 때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김용태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의 입장은. 그러면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때리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상시국회의인가요, 거기에 대략 현역 의원이 한 40명. 원외가 한 40명 해서 한 8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략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중에 특히 직전 당대표였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그 움직임의 주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움직이는 시점이 되면 거의 교섭단체 이상의 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주영진/앵커: 이상휘 부총장님 김철근 교수의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뭐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탈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반 탈당이 이어져가지고 신당을 만든다, 이런 것은 제3지대 중도개혁 세력 또는 보수세력들이 다시 한 번 헤쳐모여서 된다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의미죠. 탈당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탈당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탈당의 도미노를 이루어낼 만큼 깃발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탈당한 후에 바로 여기서 신당이 이어지려고 그러면 동반 탈당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동반 탈당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세연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뒤따라줘야 사실상 신당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지고 제3의 정치세력화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깃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다. 차라리 뭐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상을 해서 뭐 대권 포기를 하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자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뒤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원내 교섭단체가 20명 이상 동반 탈당을 해서 국고 보조를 받는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그걸 받을 가능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위 이야기하는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남경필 지사가 새로운 지형 위에서 자신들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 수는 있어도 동반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약간 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 부분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늘 탈당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예 작심한 듯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당내 의원들 얘기를 잘 안 하게 마련인데 서청원 의원 친박의 최고 어른이죠. 새누리당 내. 서청원 전 대표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를 요청한다 행동대장처럼 지시하고 모욕 주고 회유하고 이런 모습으로 새누리당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자들이 남 지사한테 서청원 전 대표가 회유나 협박을 했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도 있어요. 네. 남경필 지사가 저렇게 얘기를 한 부분을 보면 서청원 전 대표가 친박의 최고 어른이고 친박의 정치 행태가 대단히 음습하다. 이러려고 아주 작심하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지금 친박과 비박의 대결구도가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당내 분열을 촉발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고 있는 그런 셈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서청원 의원이 8선이지 않습니까, 8선에 당의 원로 격이고 가장 대표적인 8선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회유와 협박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정치 후배로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서청원 전 대표의 입장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느냐 라는 부분들은 다분히 뭐 정치적인 함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탈당하는 그것이 정치적 자기 소신에 입각한 그러한 행위이긴 합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친박의 주류인 새누리당이 결국 보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구태적인 정당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이상휘 부총장님께서는 서청원 전 대표 편을 드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진실은 또 두 사람이 알고 있을 테고요. 남경필 지사의 탈당이 새누리당의 분열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 의원입니다. 남경필 지사와 함께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했고 차기 대선주자의 한 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남경필 지사와는 달리 새누리당을 탈당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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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강청완 기자. 유승민 의원이 계파라는 것 좀 없애고 벽 좀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을 아울러서 나가보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될까요?

▶ 강청완/SBS 정치부 기자: 네. 요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친박계의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유승민 의원인데 요새는 친박, 비박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 유승민 의원의 말이 더욱 더 신중해졌다는 평가도 주류와 비주류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탈당 요구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탄핵 추진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발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서청원 의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친박 일부에서는 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감이 오가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유승민 의원 지역구가 동구 을이죠. 새누리당 텃밭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대구 동구을. 

▶ 강청완/SBS 정치부 기자: 네. 대구 동구을이죠. 지역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유승민 의원하면 사실 친박하고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있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도 들을 정도로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텐데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친박계의 평가가 달라진 것도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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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상휘 부총장님. 친박계 이장우 의원. 김무성 전 대표한테는 거의 저격수나 다름이 없는데요.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뜻밖이죠. 저런 얘기 나오는 게.

▷ 주영진/앵커: 네. 유승민 의원한테는 아주 좋은 평가 호평을 하네요?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네. 저는 이 문제를 좀 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친박의 입장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박의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유승민과 김무성 전 대표 중에 어느 쪽이 본인들에게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자칫하면 패족의 위기를 걸을 수도 있고 패족의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져 보면 친박 세력과 대결구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두 사람의 묘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친박과는 세력간의 다툼,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친박과는 어떤 다툼이 있었냐 하면 정책적 대결구도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력간으로 부딪히면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 여기에 대한 감정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예상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된다든가 또는 당을 이끌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뛰어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친박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패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같은 공동책임도 갖고 있습니다만 좀 합리적이고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평상시에 주장해왔던 그런 사람이고 또 정책적 대결로 이루어지는 뭐 배신의 정치라는 그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사람 중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 교수님은 보시기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 김철근/동국대 겸임교수: 본인이 지금 고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친박, 비박을 아우르면서 유승민 의원이 대권을 바라본다면 현실적인 정치적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현역 의원 숫자인데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K입니다. TK.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죠. 그 본류를 벗어나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을 안에서 좀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더 강하게 더 장기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 주영진/앵커: 2012년에 제가 기사도 찾아보고 기억을 되살려봤는데 2012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재창당.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자고 하는 당내 요구를 박근혜 의원이 끝내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명 이름 바꾸고 사람 바꾸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을 해체한 다음에 다시 만들자고 하는 요구를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바꿨습니다. 사실.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그렇죠. 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상황에서 친박계나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비대위워장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분명히 비박계에서는 당 해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그렇습니다. 네.

▷ 주영진/앵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친박계와 유승민 의원이 끝내 함께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가장 중요한 것은 유승민 의원이 평상시에도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내에 남아서 개혁적 세력으로 또는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분명히 저는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이 평상시에 정치적 행태 그 자체가 소신에 입각한 그런 행동을 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중요한 레프트윙의 수준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이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토양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객토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집을 고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객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정현 대표 등 친박들이 2선 퇴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의 이름만 바꾼다는 것은 집이 헐었으니까 집을 허물고 짓는다는 그런 의미 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토양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당내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개혁적 세력들한테 손을 내밀고 그것은 2선 후퇴해주는 것이 당의 토양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의미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네.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의 탈당과 맞물려서 이정현 대표가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당을 수습할 방안이 있으면 자신에게 제시해 달라 이 방안을 갖고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친박계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즉시 사퇴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이 탈당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이 새누리당의 거당적인 분열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정은 이렇게 복잡한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야당을 향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야당은 탄핵이든지 하야든지 아니면 거국중립내각이든지 3가지 가운데 하나만 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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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이상휘 부총장님. 지금 야당이 현재 상황에서 갖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의 핵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집이 미우면 그 집에 돈보따리를 던져주면 그 집이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야권으로서는 보기 드문 호재들을 많이 만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셈법이 정리정략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스텐스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를 지금 정진석 대표가 확실하게 지금 명확한 공격 포인트를 잡는 것입니다. 하야를 하라 국무총리 추천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돌이켜보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하게 되면 임명을 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전략적으로 야당이 그때부터 미스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질적인 책임총리로 갔으면 지금과 같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뭔가 모르고 손에 너무 많은 호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각당의 입장대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러한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분노도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략적으로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야권에도 결국 공격 포인트를 할 수밖에 없는 본질이 희석되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김 교수님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딱 보면 탄핵과 장외투쟁 병행할 수 없다 탄핵은 법적, 헌법적 절차하고 장외투쟁은 헌정 중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 또 하나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와 탄핵은 양립할 수 없다. 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는 거는 대통령을 인정한다는 것 임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탄핵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겠다는 행동이다. 이래서 논리적으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을 공략을 했어요. 이 논리 자체에 대해서 모순점이나 이런 것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 김철근/동국대 겸임교수: 그걸 동시에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하야와 퇴진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 저항권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헌법에 명시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간발표에. 세 사람의 기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84번이나 나온다는 건데요. 사실상 공소장 내용을 보면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으로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두고 당연히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의무입니다. 임무고요. 그런 점을 본다면 글쎄요.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얘기가 전혀 모순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 되면 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총리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총리가 황교안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에게 권한대행이 넘어오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의미가 실제로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 절차 개시 전에 어떻게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그 총리로 하여금 권한대행을 이어받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청와대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권력은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것을 기저에 깔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실 공범 관계죠. 동시에 같이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야당과 국민이 바라는 대로 다 내려놓고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를 지켜보고요. 그렇게 결정에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김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이 모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것까지는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총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가 조금은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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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국민의당은 총리 문제 빨리 해결하자고 적극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

▶ 강청완/SBS 정치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론으로도 총리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고 하고 있고요. 연일 박지원 대표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총리 문제를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런 걸까요?

▶ 김철근/동국대 겸임교수: 일단 촛불민심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이른바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죠.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상황 자체를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대선 정국에서 본인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당리당략적 접근보다는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것도 다 밝히긴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불안감에 대한 것도 정치권에서 동시에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결단을 하고 총리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퇴진과 탄핵 부분만 얘기한다면 대통령하고 각세워갖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 나 거부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계속 연출이 된다면 이 정국이 해소가 되기보다는 혼돈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 주영진/앵커: 네. 총리 문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는 두 야당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총리 문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갈등 상황에 빠져 있는 야당. 그런데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대신 참석하고 있죠. 오늘 아마 귀국할 것 같은데요?

▶ 강청완/SBS 정치부 기자: 네. 오늘 잠시 오후 4시 이후에 귀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의전서열 5위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다음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신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북핵 등 안보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워딩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게 이미 저희가 1993년부터 APEC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이제까지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총리가 대신 간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9월부터 이미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불참하고 황교안 총리가 대신 가지 않았나 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 주영진/앵커: 황교안 총리가 퇴임식 일정까지 잡아놨었는데 만약에 그대로 퇴임했다고 한다면 저 자리에 가지 못했을 거고 저 사진 많이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나란히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황교안 총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는 어쨌든 APEC 정상회의 때문에 페루 리마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황교안 총리도 페루에 가있고요.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원래 참석자는 아닌데 참석할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 때문에 박 시장과 장관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전하는 오늘 국무회의 분위기입니다.

# VCR

▷ 주영진/앵커: 박원순 시장도 상당히 불쾌한 표정이고요. 또 박 시장한테 사퇴 요구를 받았던 장관들도 좀 기분이 그랬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 강청완/SBS 정치부 기자: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석권자고 그 대신 의결권은 없습니다만 발언권은 있습니다. 자기 발언 차례에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렸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한테 퇴진하라고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뭐 옛날에 4.19때 이승만 정권 때 얘기를 들면서 국무위원들도 책임을 지고 황교안 총리까지 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세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장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중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느냐 라면서 설전이 오갔다고 알려졌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 교수님 박 시장이 작심하고 들어간 거겠죠?

▶ 김철근/동국대 겸임교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전국민들이 분노하고 엄청나게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국무위원들만 나모르쇠 이렇게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심의하고 더군다나 급하지도 않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인가요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상휘 부총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정치인 박원순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라이프 고즈온이라고 이 것은 계속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무회의는 글자 그대로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영어로 라이프 고즈 온?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네. 

▷ 주영진/앵커: 삶은 계속돼야 한다. 인생은 계속돼야 한다. 

▶ 이상휘/위덕대 부총장: 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 발언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 되는데 좀 더 점잖게 워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굳이 국정에 대한 흔들림, 국정에 대한 공백 이것을 최소화하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이든 국무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굳이 여기서 정치적 발언을 해서 여기에 국민적 불안감을 더 가중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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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