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

일본이 자기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펴는 독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을까?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22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연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통인법률사무소)는 "북한도 영토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북한의 독도 영유권 인식과 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반면 북한의 헌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영토조항은 없지만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중략)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조선의 섬'. '조선민족의 신령한 영토'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는 소개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2014년 개편 이전 고등중학교(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2학년 '조선동해'와 4학년 '동남지방'단원에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여기서 북한은 독도가 조선이 대대로 영유해온 한반도 고유 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노동신문도 한일수교(1965년 6월 22일) 직전인 그해 2월 23일 독도 관련 기사를 처음 냈으며 1960년대 19건, 1970~1990년 11건, 2000년대 130건, 2010~2013년 17건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은 '독도 문제,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영토적 야망',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이다' 등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비난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북한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2004년에 '조선의 섬 독도'라는 이름으로 2종의 독도 우표를 발행한 데서도 볼 수 있다고 한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북한은 2010년 8월 20일에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

293쪽에 이르는 이 책의 집필진은 16명에 이르며, '일본이 독도를 굳이 자기나라 섬이라고 우기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부당성과 비법성을 전면적으로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간 목적을 밝혔다.

북한은 이 책에서 '울릉도에 남아있는 고대 시기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무덤인 고인돌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고대로부터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못 박았다.

고대 부여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활동무대로 이용하며 어로 활동을 해왔고, 고구려사람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동해를 개척하는 활동무대로 이용했으며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할 때 그곳 사람들은 신라인이 아니면서 언어가 통하는 동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고구려사람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울릉도 공도 정책, 19세기 후반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 독도 명칭의 유래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독도가 국제법상 영토 소속의 중요한 원칙인 '선점권'에 부합하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그 직후의 국제법적 문건에 의해 공인됐다고 이 책에서 밝혔다고 한 변호사는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북한은 독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 관점, 명칭의 유래, 고지도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으로 명쾌하게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의 전문가들이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령한 령토' 책에 소개된 내용 대부분은 이미 국내 학자들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국내 연구성과와 비교해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