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퇴진 전제 국회추천총리' 불가…'황교안 딜레마' 野압박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 카드에 대해 '원안 고수'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권한에 대해 하신 말씀에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 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러한 방안에 변동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청와대는 '대통령 하야·퇴진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만큼 야권이 대통령 퇴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로 총리를 추천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퇴진 또는 임기단축을 전제한 총리 카드는 야당 프레임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은 총리에게 내각통할권,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야당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력히 반박하면서 "헌법절차로 매듭짓자"며 '차라리 탄핵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추천 총리'카드에 대해서도 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입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야당이 처한 '황교안 딜레마'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이 과도내각 또는 거국중립 내각의 수장으로 새로운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논의를 하는 배경 중 하나는 박 대통령이 당장 퇴진하거나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황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냈고, 총리 취임 이후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나 현안질의에서도 야권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를 디딤돌로 삼아 국회가 자신의 퇴진을 전제로 야당이 총리를 추천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야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