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칼 빼든 野…민주 '탄핵기구설치'·국민의당 '탄핵당론'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모자'로 명시하면서 야권은 21일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는 쉽지 않은 관문이 남아 있어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서 탄핵 발의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줬지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야권 대선주자들의 탄핵추진 논의 착수 요청에 신중론을 내비쳤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내민 것은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퇴진운동과 의회의 탄핵발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명이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설사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만에 하나 민심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2명이 내년 1,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박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도 탄핵안 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년 1월 31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방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다"며 '속전속결 탄핵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원회 소집을 이번 주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총리와 탄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