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촉구 결의안 국방위 공방끝 불발

야 3당이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결의안 채택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무위에 그쳤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최순실 파문 속에 추진되는 이번 협정의 체결 과정과 시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국민 홍보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국정이 중단된다 해도 '안보 시계'는 돌아가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일본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가 있고 민족적 감정도 계속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다면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응당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우리가 일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방위력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아니냐"면서 "결국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체결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꺼냈는지,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협정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따라 하기', '남자 박근혜'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중로 의원은 "협정의 내용은 어떤 국민도 군인도 반대 안 한다. 그러나 과정, 절차와 타이밍이 문제"라면서 "국가 간 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이며, 또 촛불집회 현장을 보면 이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런 협정을 맺을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두 시간 여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위 또는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결의안 처리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난이 쏟아지고 회의가 한때 정회를 맞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은 "상임위 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본래 결의안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상임위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법과 관례에 따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상임위원 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막고 관례를 말하느냐"면서 "위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