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22일 국무회의 상정될 것"

국방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방침이 GSOMIA의 22일 국무회의 상정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은 어제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문 대변인은 양국 서명권자에 대해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을 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셥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막판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지난달 27일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