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 특검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후 회의에 표결로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피해자가 선택한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면 그게 공정하겠느냐"며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여야 3당이 합의했으니 본회의에 넘겨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두 특검법안을 상정·토론했지만, 법제사법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오전 소위원회도 오늘 오전 여야 의견 대립으로 파행했지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표결에 부치면서 법안은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