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오늘 처리…법사위 처리 '진통'

<앵커>

여야는 오늘(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안에서 논란이 된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법안 취지에는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돼야 한다면 야당과 함께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 협회장이 후보자 추천을 맡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야당 의원들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 연장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특검 규모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특검 법안이 오히려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잠시 뒤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작지 않아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법사위에 발이 묶이더라도 여야 합의로 발의된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