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남북 관계…지자체 대북 교류사업 '올스톱'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사업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제재 이후에도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사업은 명맥을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각 지자체는 작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고조된 긴장 국면을 딛고 '8·25 합의'가 나오자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자체 남북 교류사업을 확대·기획했다.

그러나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이어 2월 10일에는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개성공단까지 전면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자 지자체 교류사업도 모두 얼어붙었다.

우선 인천시는 1월 중국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와 평양 4·25축구단의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하려다가 포기했다.

인천FC와 평양 축구단은 2014년과 2015년에는 중국에서 친선경기를 치르며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을 맞아 2월 강화도에서 남북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던 남북 공동 학술대회도 구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강원도는 2월 남북강원도협력위원회에서 말라리아 방역과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 농림수산 협력사업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추진조차 못했다.

북한 연계 사업인 금강산 관광 재개, 철원 평화산업단지·DMZ평화공원·LNG-PNG 연계 복합에너지 산업화단지 조성사업도 대북 제재 상황과 맞물려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은 올해 처음 인천시·경기도·강원도가 공동 시행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경기도는 북한 산림녹화 사업인 개풍양묘장 사업, 임진강 수계 관리 논의, 개성 한옥마을 복원사업을 구상했지만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서울시 역시 작년 경평축구나 서울시향 평양공연 등을 추진하며 통일부에 간접 접촉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후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남북 교류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곳간'에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잔고는 서울시 192억원, 경기도 129억원, 강원도 52억원, 인천시 16억원 등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동이 없다.

각 지자체는 현재 정세로는 직접적인 남북 교류사업이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될 상황에 대비, 중장기 접근방식에 입각한 교류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체전 100회 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때 평양시를 초청하고 평양에 남북애니메이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서울-평양 도시협력 정책토론회'에서 "얼음 밑으로도 물이 흐르듯 정치·군사적 상황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을 준비하려면 '거대한 전략'(Grand Desig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군·구,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강좌'를 열고 고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내년 8월에는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통일 캠프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해 5도 통일안보체험교육도 한다.

경기도는 공감 통일교육, 통일 관련 국제 학술회의, 탈북민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핵은 폐기해야 하고 국제제재는 이뤄져야 하지만 한편으로 대화 채널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비정치적·비군사적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남북교류의 첨병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