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통신위성 사업 재추진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록히드마틴이 한국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금 문제로 중단된 군사통신위성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오늘(16일) 국방부에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군사통신위성 개발을 위한 미 록히드마틴사와 방사청의 협의안도 추인돼 한때 중단 위기에 몰렸던 사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록히드마틴사는 우리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자사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군사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록히드마틴사는 절충교역 합의 당시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훨씬 크다며 지난해 9월,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에서 이를 추인했습니다.

방사청은 구체적인 비용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원래 계약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비용 상승 부분은 록히드마틴 측에서 원가 절감 등 방법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