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처리 불발…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이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그제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각각 상정했습니다.

쟁점은 특검 추천권을 어디서 행사하느냐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다며 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않더라도 대법원이나 대한변협과 함께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이 연관된 사건인 만큼 야당이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법사위는 내일 오후 본회의 전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특검법 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지만,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