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1천748억 삭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1천748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7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교문위는 특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삭감에 집중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최순실 차은택 예산 가운데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예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예산,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예산, 재외 한국문화원 관련 예산 등 총 1천748억5천500만원을 삭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전체 문체부 소관 예산은 2천168억원 증액됐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등 2천132억원이 감액됐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천3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산안 의결 후에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예산안 감액으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조 장관은 "단지 (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업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1천7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역시 전액 삭감을 한다면 신시장 대응전략이 절대적으로 훼손된다"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역시 문화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위해 중요한 예산"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이를 듣고 "지금 (문체부가 자체 삭감한) 900억원 이상의 삭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냐"라며 "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생각해보라. 문체부 때문에 나라 전체의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장관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도 의원은 "가상현실콘텐츠 사업만 해도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공모작들 가운데 어떤 작품이 당선됐는지도 밝히지 않지 않았냐. 결국 알고 보니 차은택 사업으로 드러났고, 문제가 되니 국회에서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부정한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부처사업 추진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언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 급히 발언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오해를 살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 안대로 특별회계로 편성할지, 야당의 주장대로 일반회계로 신설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