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막힌 인사…임기만료 공공기관장 22명 제자리에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모두 2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이미 지난 9월 임기가 끝났습니다.

10월엔 허경태 산림청 녹색사업단장과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6명이, 이번 달엔 최외근 한전KPS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기관장 자리를 지키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공석으로 아예 비어 있는 기관장 자리도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김동원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사임한 이후 8개월째 공석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권동일 전 원장이 보유주식 문제로 취임 4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면서 한 달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인사 공백은 상당 기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야 요구를 받고 있고,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장은 대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관장 임기만료 2달 전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공고→서류심사→면접심사를 거쳐 3∼5명의 후보자를 추립니다.

이후 주무부처 장관이 1명이나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마사회와 도로공사 등 18곳의 인사도 현재로선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재훈 사장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회계감사국장에 임명돼 한 달 정도 일찍 퇴임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만 구성됐을 뿐 선임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27일 임기가 끝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도 애초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내정설'이 파다해 금융노조가 반대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였지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권 행장의 연임과 내부 인사 승진, 관료 출신 영입 등의 가능성이 두루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401명 중 26%인 107명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현 정권과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낙하산 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