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정 혼란에도 일사천리…한일 군사협정 체결될까?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협정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는 어제(14일) 일본 정부와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야당은 왜, 이 시국에, 그것도 일본과 협정을 맺으려 하느냐고 반문하죠. 심지어 협정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을 해임·탄핵하겠다고 나왔죠.
어느 쪽 말이 맞느냐를 떠나, 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걸까요?

한일 군사정보협정.

글자 그대로 한일 두 나라가 군사정보를 주고받겠다는 겁니다. 군사정보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기밀 등급이 매겨져 있죠. 협정문에는 등급 표시가 달라도 같은 수준의 군사정보를 교류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정보를 교류하는 걸까요? 우리 정부는 정보 교류의 핵심은 바로 대북 정보라고 말합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올해 벌써 2차례)도 계속하니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갈수록 불안하다는 겁니다. 서로 대북정보를 공유하며 재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커졌다는 거죠.

대북정보 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특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 접촉을 통한 인적 정보가 많습니다. 탈북자나 알려지지 않은 대북 인사 접선 등을 통해 북한 내 정보를 얻죠.
반면, 일본은 최첨단 군사 장비로 수집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 6척과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앞세워 북한군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이렇게 정보 수집 면에서 ‘윈-윈’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거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야당은 왜 반대할까요?

정치권이 제기하는 반대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국방부는 ①, ②번과 관련해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해당 협정은 군사정보 교류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③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니며,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발뺌했죠(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비판 여론은 좀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협정 상대국이 일본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일본은 어떤 나라였나요?

과거사 외면도 모자라 지난달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공개 발언한 아베 총리의 나라.

툭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심지어 자국 교과서 내용까지 왜곡하는 나라.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중요한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게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가서명과 법제처 심사 완료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 체결이 남았습니다. 최종 서명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중대한 국가 사안을 일사천리로 모양새가 영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협정을 추진했다가, ‘밀실 협상’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서명 1시간 직전에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기획·구성: 임태우, 송희/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