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감에도 감행…국방부 "北 위협 커졌다"

<앵커>

김흥수 기자, 국방부가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북한이 올 들어 2차례 핵실험을 진행했고요, 또 20여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 군사 위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고 일본은 가지고 있는 대북 군사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과 주고받는 군사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본은 군사정찰위성을 5기나 갖고 있고, 이지스함과 지상 레이더, 해상초계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그만큼 정보를 줘야 하는데요, 탈북자들에게서 얻은 북한 동향이나 북한 감청 정보 같은 것을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적인 반감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침략적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여전히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는 일본과 군사 정보를 이 시점에서 공유하는 게 과연 맞느냐? 국민적 반감도 여전합니다.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정부에서 국민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4년 전 체결 무산의 이유가 됐던 밀실 추진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앵커>

여전히 불통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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