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에 대해 "비준 대상 협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내 다양한 계기, 레벨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기대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9월 5차 핵실험이 발생하면서 더욱 가속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크게 보면 한일 양측 모두 상당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왔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주된 관심사이고, 북한의 잠수함 활동 등에 대해 일본이 가진 첩보 능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으로 우리 군사 정보가 일본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저촉이나 여러 다양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 당국이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