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정부, 야당 반대에도 강행

한국과 일본은 오늘(14일)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으로, 야권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렇다 할 설득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했으며, 더 이상 실무협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정보보호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왔지만,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하게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인상이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하면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