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야당 "장관 탄핵"

<앵커>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14일) 협정 가서명까지 하려 들자 야당이 국방장관 탄핵까지 경고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정부가 오늘 오후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를 선언한 뒤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등 한국이 갖지 못한 일본의 탐지 자산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민들 모르게 협정을 추진했다가 체결이 무산된 뒤, 정부는 줄곧 '국민 공감대'를 말로만 강조해 왔을 뿐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야당은 "국민이 현 정권의 국정 실패에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추진에 국민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추진 조건'이라는 취지로 말한 국회 답변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