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 강행…야 "장관 탄핵"

<앵커>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오늘(14일) 강행합니다. 야당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국정 혼란을 틈타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방장관 탄핵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정부가 오늘 오후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를 선언한 뒤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등 한국이 갖지 못한 일본의 탐지 자산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지난 10일) : 지난 4월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꾸준히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돼 왔고….]

하지만 2012년 국민들 모르게 협정을 추진했다가 체결이 무산된 뒤, 정부는 줄곧 '국민 공감대'를 말로만 강조해 왔을 뿐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야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야권은 "국민이 현 정권의 국정 실패에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서명 뒤에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협정이 정식 체결됩니다.

야권의 반대와 국민적 반감이 여전한데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부담스러운 사안을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