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론 수렴없는 GSOMIA 지적에 "지금은 안보가 우선"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이 충분한 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안보적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안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여건이 성숙돼야 체결할 수 있다던 입장이 번복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방부는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군사적 필요성과 관련,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수집 및 분석,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오늘(14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달 안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