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도쿄서 군사정보협정 가서명…이르면 이달 내 체결

한일 양국이 오늘(14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설득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야권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할 예정으로, 더 이상의 실무협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번달 안에 협정을 체결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왔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외에 북한의 잠수함 정보 등 3국 정보공유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군사정보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인상이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