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한테 기대지 마'…전작권 환수 요구 가능성은?

<앵커>

그렇다면 한미 동맹과 관련한 좀 구체적인 문제들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네.) 북한의 위협이 또 계속될 텐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우리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미국도 지금 먹고살기 힘든데, 세계 경찰 역할은 더 이상 못하겠다. 각자 돈 낼꺼 내고, 살길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군도 더 이상 미군에게 기대지 말고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이런 요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작권 상황을 보면은요, 2012년에 원래 환수하기로 했다가 2015년으로 한 번 미뤄졌고요, 지금은 조건이 맞으면 환수한다고 해서 환수 시한도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대 중반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 100%  완전히 준비가 끝난 뒤에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 받겠다고 하면, 그런 날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일정 정도 결단의 문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하면 우리가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를 해서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라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더 들 것 같습니까?

<기자>

아마 적지 않겠죠, 현재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9천400억 원 이상 정도입니다.

'전체 주둔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8년 내후년까지는 한미 간에 이미 약속해 놓은 금액이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이 요구하더라도, 이게 적용되는 건 2019년부터입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아마 1조 원은 족히 넘어가지 않겠냐'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방위비 분담의 주 타겟은 우리가 아니라 나토, 즉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 기구다'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압박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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