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대통령 하야·탄핵" 조심스러운 野…왜?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매일 밤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야권 인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같은 주요 야당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당 차원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나서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남승모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분석했습니다.

정권을 퇴진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물어 대통령을 사퇴시키는 ‘탄핵’이 있습니다.

정권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자면, 하야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이내에만 새 대통령을 뽑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하야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인 탄핵은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최후 수단입니다. 하지만 탄핵 역시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여당인 새누리당의 동조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어렵사리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재판관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다면, 중앙선거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 시간을 빼더라도 시간이 최소 240일, 8개월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선까지 1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탄핵안을 관철시켜 봐야 대선을 빨라야 4, 5개월 정도 앞당기는 겁니다. 야당으로서는 위험부담에 비해 얻는 게 너무 적은 거죠.

하지만 야당이 정권 퇴진 운동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민심과 거꾸로 가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 야당도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취재파일] "대통령 하야·탄핵"에 조심스런 野…왜?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