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리가 임명 제청권 모두 행사"…경제·사회정책권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추천한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2선 후퇴' 요구까지 받는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권한 이양 의지를 밝히면서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질적 내각 통할'의 의미에 대해 "총리가 국정을 이끌면서 각료에 대한 임명제청권 등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신임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100% 행사하는 책임총리"라며 "경제ㆍ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86조 2항)하며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청와대는 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는 정치ㆍ정책적 권한도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에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새 총리 임명 과정이 박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총리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는 만큼 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총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실질적 통할'이라고 표현한 배경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에 대한 박 대통령 인식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했고, 지난 4일 대국민담화 때도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순실 파문에도 불구,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본적 책무까지 버릴 수는 없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면 신임 총리에게 경제ㆍ사회분야 내정을 대폭 맡기면서 본인은 외교ㆍ국방에 전념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이 군(軍) 통수권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법적 책임을 방기할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외교·안보문제는 지속적으로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총리가 가질 실질권한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는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놓치 않으려 한다는 야권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법 범위를 뛰어넘는 정치적 의미의 '권한 이양'은 국회가 논의해 정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겼고, 향후 총리가 국정을 주도할텐데 그것 자체로 정치적 의미에서 실질권한이 보장된 것 아니냐는 반문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2선 후퇴 요구와 관련, "2선 후퇴라는 게 현행법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리가 실질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지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조건 권한이양의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부분은 정치권이 만들어 가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실제로 내각구성권한을 전폭적으로 총리에게 위임하는가 여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국무위원을 누구로 제청할지는 신임 총리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그동안 요구해온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할 때 김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도 함께 내정한 바 있다.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야당 인사를 내각에 추천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반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