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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박근혜 정치스캔들, 한국 경제성장률 떨어뜨릴 수도"

노무라 "박근혜 정치스캔들, 한국 경제성장률 떨어뜨릴 수도"
노무라금융투자는 7일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스캔들(President Park's political scandal)로 한국의 단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선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지출을 제한할 것"이라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3분기 0.7%에서 4분기에는 0.2%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권 연구원은 "박근혜 스캔들로 한국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면서 "내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5%의 지지율은 대중의 지지를 잃었다는 의미"라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 구조 개혁 어젠다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공공 기관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만들고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경제 성장의 선결 조건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며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 기초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만 들어선다면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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