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요구 검토"

교육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4일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4일)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할 때마다 교사들의 인사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에 징계요구를 해왔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요구 대상자'라는 이유로 올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46명은 같은 이유로 퇴직교원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