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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법의 키워드…'생황 공공성' 높여야

저출산 해법의 키워드…'생황 공공성' 높여야

이병희 기자

작성 2016.11.02 21:17 수정 2016.11.02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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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는 이처럼 가족과 일, 교육. 삼각 축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생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보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해법에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저출산 해법의 접근법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청년층의 결혼 기피로 바뀌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에게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진미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컸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과 육아 같은 가사 업무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국가들에게서 저출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SBS는 양성평등과 세대평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공공성, 즉, 생활 공공성을 저출산 해법의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복지의 큰 방향도 가족 형성과 유지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복지'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나경원/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 이제 젊은이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아이 낳고, 기르고, 교육이 안심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과 같은 복선형 학제로의 개편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전경배, 영상편집 : 이홍명)  

▶ 저출산 벗어나려면…'가족-일-교육'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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