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순실 국정개입 혐의 입증, '물증 확보'가 관건

<앵커>

물론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겠지만, 최 씨에게 적용 가능한 범법혐의는 10여가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달 가까운 도피기간동안 증거를 인멸했거나 핵심관련자들이 입을 맞춰서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려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와 관련한 첫 번째 의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사유화입니다.

대기업들이 8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이 기금을 빼돌려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 기금 유용이 입증된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다.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 같은 해외법인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혐의 입증입니다. 귀국 전에 입을 맞췄을 수도 있고 귀국해서도 31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