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사태 벌어져"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너무 많은 권한이 남용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 참석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의 한계가 생생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3권 분립과 지방분권이 잘 돼서 대통령이 꼭 필요한 권한만 갖고 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현행 헌법에서 6분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성공한 대통령, 존경받고 문제없이 5년간 잘 수행한 대통령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 양극화가 없는 국정이라면 지금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19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정 질서가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면서 "앞으로 특정 권력이나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된 상향식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입법권과 지방행정권, 인사권을 개정된 헌법에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영역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며,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