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확정…'김정은 처벌' 더 명확히 표현

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확정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늘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 달 중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12월 중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이뤄집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이며,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빠짐 없이 채택됐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고문, 강간,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비인간적인 환경에서의 억류, 비인간적인 대우 등을 인권 유린의 사례로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습니다.

또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