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수사당국이 양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압수수색해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통신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7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1만3천183건으로 103만2천33개의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과 기록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전체 통신업계를 기준으로 약 3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과 1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통신 사용자의 정보가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했다며 실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경우는 소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감청은 323건이었고 이 가운데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기록을 확인한 계정은 548만개,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계정은 1천57만7천79개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1천만 개 이상의 통신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최소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