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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14억대 사기범 송환

법무부는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미끼로 14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4살 유 모 씨를 오늘 아침 6시 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9년 5월 "캄보디아에서 600만 평 규모의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14억 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 방송제작사를 운영했던 유 씨는 친분이 있는 모 방송국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방송하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해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2011년 4월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으나 우리 법무부와 현지 당국과의 사법 공조로 2014년 3월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지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송환 지연 시도도 있었으나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달 범죄인인도를 결정함에 따라 송환이 성사됐습니다.

유 씨는 비슷한 수법의 1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나ㅣ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현지 교민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을 막은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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