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세종시 집값 '훌쩍'…분양권 팔아넘긴 공무원들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전이 세종시로 정부들이 넘어가면서 같이 이사 가게 된 공무원들한테 정부에서 새 아파트를 우선 분양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그 아파트를 다시 팔아서 재테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종시 집값 많이 올랐죠?

<기자>

많이 오르죠.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아파트들 다 값이 올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부분 우선적으로 싼값에 분양을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더 돈이 남았죠.

<앵커>

그러니까 "왜 공무원한테만 먼저 우선권을 줬냐?" 반발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요?

<기자>

처음에 분양받고 1년 동안만 팔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2천 명 거의 대부분이 1년은 넘겨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도덕적인 비판은 가능하죠. 이게 그렇게 재테크 하라고 분양해준 집이 아니거든요.

정부 예산까지 들여서 세종시에 옮겨 와서 일할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준 건데, 적지 않은 수의 2천 명 넘는 공무원들이 이사를 안 갈 거면서 싸게 분양받아서 팔려고, 돈벌이를 한 셈이 되니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특별분양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 바로 공무원들한테 준 것, 이건 처음에 받은 사람 중의 4천 명이 팔거나 혹은 세를 줘서 돈을 벌었고, 또 하나는 세종시에 2년 이상 살면 또 우선적으로 집을 분양해주는 제도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악용해서 한 집에서 7번 당첨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공무원은 특별분양된 거 팔아서 돈 벌고, 거주자 우대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2중으로 재테크를 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더더욱 55명은 그 1년 동안 팔지 말라는 것도 안 지켜서 4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집을 팔았다가 잡혔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3채 분양받아서 분양권 한 장에 1천1백만 원씩 받고 넘겼다가 적발이 돼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물론 다수는 그 집 분양받아서 살면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꼴뚜기 공무원들이 적잖아서 결과 씁쓸합니다.

<앵커>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통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1년에 2천4백만 원을 못 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월급으로 치면 2백만 원이 되는 건데, 통계청이 소득 신고한 걸 쭉 뽑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절반이 월급이 2백만 원이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백만 원을 못 버는 사람 수가 218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사이로 버는 사람이 673만 명, 이걸 합하면 월 2백 이하로 버는 사람이 89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거의 절반입니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같은 데는 자영업자분들 많고, 종업원분들도 일을 많이 하는 업종인데, 이런 데는 80%가 월 2백을 못 버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아파트 특별분양 해서 5천만 원씩 번 공무원들도 있는데, 적잖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2년은 열심히 일해서 한 푼 안 쓰고 모아봐야, 그 돈이 된다는 점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