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 국방장관 "참전용사 입대 보너스 환수 중단" 지시

'입대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미국 국방부의 조처에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분노하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환수 중단을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카터 국방장관은 "참전 군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다"면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상대로 한 입대 보너스 환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 재무회계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내년 7월 1일까지 입대 보너스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난 23일 국방부가 10년 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된 미군에게 지급한 '입대 또는 재입대' 보너스를 환수하려 해 많은 참전 군인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입대 보너스'는 모병 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2006∼2007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파병 군인을 충원하려고 내건 당근책이다.

입대하는 신규 병력에겐 1인당 1만5천 달러(약 1천703만 원)를 주고 학자금도 지원했다.

이미 제대한 은퇴 군인을 대상으로도 이보다 더 많은 2만 달러 이상을 보너스로 주고 다시 군에 불러들였다.

그러나 입대 보너스 정책을 시행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무자격자에게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돈을 흥청망청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문제가 커졌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보너스 지급 규정을 무시한 채 일종의 계약금 성격으로 입대 또는 재입대 병력에게 선불로 보너스를 지급했다.

또 서류를 조작해 보너스를 과다 지출하고 대가로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4년 진상 조사에 나서 보너스를 지급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당사자들을 구속기소 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회계인력을 총동원해 보너스 지급 대상을 철저히 살핀 뒤 지난달 9천700명에 달하는 보너스 수령자들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원금과 그에 붙은 이자까지 반환을 거부하면 월급 압류, 재산차압 등의 강제 추심에도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목숨을 내건 대가를 그것도 10년이나 지나서 국방부가 받아내겠다고 나서자 재입대 참전용사들은 국가에 엄청난 배신감을 토로했다.

큰 파문이 일자 미국 의회도 관련 서류를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라며 초당적인 대처에 나섰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제이슨 차페츠(공화·유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입대 보너스 프로그램 진행 관리들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환수 중단 법안을 다음 회기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카터 장관은 "일부 장병들은 자신이 보너스 수령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미 알았겠지만, 대부분은 알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공정하게 사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