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회서 정쟁 벗어나서 개헌 논의해 달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개헌과 관련해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정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관저를 방문한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게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헌 발의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중·참의원에 각각 설치된 헌법심사회가 1년 이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사회가 가동돼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여야간 대치로 회의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마모토 유지(山本有二) 농림상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 국회 '강행처리' 발언에 대한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며 헌법심사회 연내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야스오카 본부장에게 "나는 (대치) 정국의 와중에 있다"며 "(개헌논의 추진은) 당에 맡기는 만큼, 각 당이 의견을 교환할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국회내 개헌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개헌안 초안을 자민당 개헌안으로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알았다"고 답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초안은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점철된 내용을 담고 있어 민진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골자는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자위대는 국방군으로 바꾸도록 했다.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한 일왕에 대해서도 '국가 원수'로 위치를 바꿔 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