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규정 악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위험 기획조사"

관세청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한국이 전 세계 52개 국가와 맺은 15개의 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혜적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검증에 착수하기 전에 자율점검 기회를 주고 이를 시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짐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중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관별 수출 검증대응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