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DNI 국장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어…핵능력 제한이 최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어제(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 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하며,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안다"며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더는 핵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되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