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실현 가능성은?…"대통령 손에 달렸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정치부의 원일희 선임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원 기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데요, 박 대통령이 던진 개헌, 실현 가능합니까?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는 전부다 좌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정치권에 존재합니다.

논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왜 좌절됐냐 이거죠, 강력한 대선 후보들이 강력하게 개헌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좌절했던 겁니다.

대선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강력한 대선 주자가 개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여든 야든 지금 현재 대세라는 대선 주자들로 자력으로 정권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제3지대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실체가 조금 모호하죠.

결국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또 다른 대선 주자들도 대부분 '잘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런 계산법이 가능해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야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헌 가능성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이론적으론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 개헌인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들이 다 달라요.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정파마다, 의원마다 원하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공통분모를 찾기가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하던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만들겠다' 결국 박근혜 안입니다.

친박계는 찬성하겠죠, 그런데 야당들이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의가 시작이 되면 판이 깨지거나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헌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기 말 대통령이 주도를 하면 개헌 논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게 역대 정부가 보여준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의 그 조건이 뭐냐, '주도하겠다고 나선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을 국회로 잘 던지느냐'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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