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원포인트 개헌 안 돼…4월까지 안되면 차기에"

새누리당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 개정은 정권 재창출이나 탈환이라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극화 해소 등 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겪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모든 현안을 기본권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가 헌법적 가치로 승화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시도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각 후보자가 대선 공약으로 권력구조를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 초에 그렇게 제안된 형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대통령 임기 정 중간에 총선이 이뤄지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다음 대통령의 5년 임기에서 6개월을 단축하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 3당 체제의 의석분포 하에서 정국 불안정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분단 상태에서는 위기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