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모레 전체회의…'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의결할 듯

여야 3당은 모레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 3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 고발에 대해 합의한 만큼 만장일치 형식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만큼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재 운영위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할 경우에도 가결될 것이 유력시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