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권당 '국가가 가정교육에 관여' 법안 추진 논란

일본 집권당이 국가가 가정교육에 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칭 '가정교육지원법안'은 각기 다른 가정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주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가 줄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도 짧아짐에 따라 가정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며, 지역주민은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가정교육 지원 정책에 협력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

법안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 내용은 문부과학성이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개별 방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국가가 가정교육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다 유키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아동을 대하는 접근방식 등 사적인 부분에 관여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가가 법으로 가정에 중압감을 주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신문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