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공정무역 맞서는 무기 현대화"…보호무역 강화할 듯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철강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역내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재검토해 제반 시스템을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오늘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상회의 발표문을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EU 회원국 내부에서 글로벌 무역으로 일자리와 자국 산업이 위협 당하고 적대감이 점증하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향후 새로운 관세나 법적 제한조치 등 보호무역 메커니즘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의 경우 싼 가격의 수입품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EU의 이 같은 새로운 보호 무역 기류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U는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발표문에서 "EU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열린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며,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해서 EU의 무역보호기구가 글로벌 도전에 맞서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보호무역주의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대응이며 'EU 회의주의'에 맞서 EU에 대한 지지를 보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회견에서 "나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외부에서부터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