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검토

한미 국방 당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20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열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앞서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날 채택된 성명에는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수준으로 명시됐습니다.

SCM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단 점에서 양국간 인식차가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두 장관은 또 통합국방협의체, KIDD 산하 위기관리특별협의체, 즉 KCM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해군 협력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