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건설투자 '기형적 급성장'…GDP 절반 넘었다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GDP 성장률, 그리고 건설투자 증가율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GDP 성장률 전망은 조금 떨어지는 데 반해서 건설투자규모 증가율은 1월 3.5%에서 10월 10.5%로 무려 3배나 늘어났죠.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건설 분야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김용철 선임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주택건설의 호조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3% 성장하는 사이, 건설업 투자는 10.3%가 늘어서 경제성장률 3%의 절반에 가까운 1.4% 포인트를 담당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여 년 동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분야의 GDP에 대한 성장 기여율은 연평균 5.3%에 불과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40.1%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건설 분야가 얼마나 기형적인 급성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건설 투자가 주거용 건물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2분기 전체 건설투자가 10.8% 증가하는 동안 주거용 건물투자는 24.5% 증가해 다른 부문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건설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걸 보면, 1990년대의 일본이 연상된다고 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장기침체기에 접어들자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공공부채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는데 요즘처럼 주택 투자를 늘리면, 공급이 과잉되고,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건설 분야에 거품이 형성되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경고 신호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으로는 금융안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행동은 주택 분야에 계속 돈을 풀며 “경기야 빨리 회복돼”라고 주문을 외고 있다고 김용철 기자는 비판했습니다.

▶ [취재파일] 두려운 속도의 주택건설 신장…GDP의 절반 넘었다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