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B-2·B-52 등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검토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21일)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 이 가운데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어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는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순환배치가 검토되는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 전력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시 자위권 차원의 대북 선제타격 등을 군사적 옵션에 포함하고 있고, 평시에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장관은 또 통합국방협의체 산하에 위기관리특별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게 되는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되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해군 협력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 발전을 위한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것도 합의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은 공동성명에 그대로 명기됐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 대응'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 전력 제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한국 내부의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