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공동 국방예산 제안…"합치면 러시아의 몇 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강화한 EU 군사협력 움직임이 한 단계 더 나아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베를린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우리에게는 빨리 공동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재원을 합치면 EU가 러시아보다 몇 배나 더 큰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국방비는 664억 달러 우리 돈 약 74조 7천억 원이며 이며 EU 국가 중에서는 영국을 빼면 프랑스가 509억 달러, 독일이 394억 달러, 이탈리아가 238억 달러 순으로 많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의 이런 발언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강화한 EU의 군사협력 행보를 재차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통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공동 방위를 의존했던 EU는 극단주의 테러 증가와 러시아-서방간 긴장 고조에 따라 자체적인 군사협력 또는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EU 회원국들이 '유럽군 지휘부' 설치 방안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이 내놓은 새로운 EU 국방 협력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EU가 '유럽통합군'을 만들어 나토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으며 EU를 탈퇴하게 될 영국이 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현 2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을 포함해 22개국이 나토 소속입니다.

EU를 주도하는 독일의 재정 수장이 공동 국방예산을 만들자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붙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쇼이블레 장관은 "좋은 토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감군을 지속하다가 25년 만에 증군으로 선회해 2023년까지 군 병력 7천 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국방비도 올해부터 5년에 걸쳐 6%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방비 지출 총액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려는 나토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 수준입니다.

나토 동맹국 중 2%를 충족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그리스, 에스토니아뿐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1.2% 수준인 GDP 내 국방비 비율을 2%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