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축 체계' 구축 앞당긴다…정부 "신중 검토"

<앵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3축 체계 구축을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잠수함 확보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의 3개 축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체계인 KMPR로 구성됩니다.

당정은 당초 2020년대 중반까지이던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앞당기기로 오늘(18일) 합의했습니다.

군 당국자는 "예정보다 2∼3년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당초 1대 들여오기로 돼 있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대 더 도입하고, 적 주요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동향 파악을 위한 독자적 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2023년까지 불가피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의 정찰 위성을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는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자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관련 제약은 없지만,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